파주시, 내년 초 ‘전 시민 10만 원’ 지급 공식화… 531억 규모 예산안 의회 제출

파주시가 오는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는 2023년 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과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에 이은 세 번째 보편 지급 정책으로, 시는 이미 관련 예산안 531억 원을 편성해 파주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속되는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설 명절 전후를 지급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재원 조달 방식이다. 시는 대규모 사업의 시기 조절과 기금 운용의 효율화를 통해 지방채 발행 없이 자체 재원과 교부세 확보만으로 531억 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투입 예산의 10%를 교부세 수요로 인정받게 되어 향후 재정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관건은 시의회의 문턱을 넘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파주시는 지난 10월 16일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사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 설명을 통해 지원금의 당위성과 예산 편성 배경을 충분히 공유했다”며, 이번 예산안 통과가 집행부와 의회 간 ‘협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닌,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라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