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이공계 인력 출입국 심사 우대 법안, 국회 과방위 통과

핵심 이공계 인력에 대한 출입국 심사 우대 근거를 마련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다음 달 9일 인공지능(AI) 관련 제정법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과방위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등을 의결하고 공청회 계획서도 채택했다.

공청회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해킹 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