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률 34.7%'… 삐걱대는 서울시 '미리내집'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미리내집’ 공급이 계획 대비 크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물량인 빌라형(매입 임대주택 연계형) 미리내집의 국비 지원 승인 과정이 지연되며 공급 속도가 급격히 늦춰진 영향이다. 저출생 대응 주택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업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미리내집 공급 물량은 총 1216호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가 올해 목표로 내세운 3500호 가운데 34.7%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주거 사다리 회복을 위해 도입한 대표적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이다.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 연장 또는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형에 먼저 입주한 신혼부부는 출산 이후 아파트형으로 이동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서울시는 올해 ▲아파트형 1000호 ▲매입 임대주택 연계형 2000호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500호 등 총 3500호 공급을 목표로 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형은 852호를 공급하며, 목표의 85%를 달성해 비교적 순항했다. 하지만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매입 임대 연계형은 164호, 민간임대 연계형은 200호 공급에 그치며 사업 전체 목표 달성률을 크게 끌어내렸다.

매입 임대 연계형 미리내집은 주로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전세형 또는 장기 거주 주택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해당 사업은 국비 지원을 통해 이뤄지는데, 올해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 및 예산 심사 과정이 길어지면서 공급 절차가 연이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입 임대주택 연계형 미리내집은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구조”라며 “예산 확보 과정이 늦어지면서 전체 공급 일정이 뒤로 밀렸다”고 설명했다.

시는 미리내집을 단순한 임대 공급이 아닌 ‘출산과 주거 안정을 연계한 전략적 정책’으로 보고 있다. 안정적인 거주 기반이 있어야 출산을 고민할 여지가 생긴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30대 신혼부부의 서울 내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내집은 실질적인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 공급 속도가 목표 대비 크게 뒤처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내년부터는 연간 공급량을 4000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어, 올해 공급 차질이 내년도 계획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부와 협의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입 임대 연계형 물량의 조속한 공급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연내 목표 물량인 3500호 달성을 위해 남은 기간 최대한 공급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