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산 삭감은 곧 권리 삭제”... 경자연, 김동연 경기도지사 향해 ‘총력 투쟁’ 선포

경기도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의 삶을 짓밟는 반인권적 폭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대표 송기태, 이하 경자연)는 지난 21일 정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앞에서 주최 측 추산 500여 명의 활동가가 결집한 가운데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 현실화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 5일 발표된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도화선이 됐다. 해당 안에는 도내 55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도비 지원액이 대폭 삭감된 내용이 담겨 있어, 현장에서는 이를 ‘복지 참사’로 규정하고 있다.

단상에 오른 송기태 경자연 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예산이라는 칼날로 60만 장애인의 권리를 삭제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는 명백한 반인권적 조치”라며 “장애인의 삶을 후퇴시키는 모든 삭감안을 중단하고, 현실을 반영한 정당한 예산을 즉각 재편성하라”고 김동연 도지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현장 분위기는 격앙됐다. 사회를 맡은 이민선 권리보장위원장은 “자립생활 예산뿐만 아니라 가족지원, 쉼터 등 복지 전 분야의 예산이 무분별하게 잘려 나갔다”면서 “이는 장애인을 도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경기도 복지 시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리는 퇴행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 발언에 나선 타 시·도 활동가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진형식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자립생활은 시혜가 아닌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라고 전제하며 “경기도가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60만 경기도 장애인을 넘어 대한민국 260만 장애인의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김재룡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자립생활체험홈 예산까지 삭감한 것은 탈시설을 준비하는 장애인들을 다시 시설로 몰아넣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조치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2026년 예산 삭감 철회 및 현실화 ▲김동연 지사의 사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대회 직후 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영하의 체감 추위 속에서도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주변을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도로가 통제되며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주최 측은 “단순한 교통 불편이 아니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장애인들의 절박한 외침으로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자연 측은 이번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예산안이 원상 복구될 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