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사업 지방비 매칭율 23%...지방 재정부담 가중 우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매칭율이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 성산구)이 교육부에서 받아 21일 공개한 'RISE 사업,시도별 지방비 매칭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RISE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매칭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RISE 사업 집행금은 1조 6천310억원, 지방자치단체 매칭 금액은 3천 772억원으로 확인됐다.

RISE 사업은 현행 보조금법 시행령 [ 별표 1]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최소 20% 의 보조금 매칭의무가 있다 . 사업에 참여한 17 개 광역자치단체 중 기준 매칭률이 20% 미만인 지자체는 광주 (16%), 대전 (17%), 세종 (15%), 제주 (17%) 등 4 곳이다 . 한편 의무 매칭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북 (35%), 서울 · 전남 (34%), 충남 (24%) 순이다 .

RISE 사업의 기초자치단체 참여 현황을 보면 , 경기 1 개 , 강원 춘천시 등 18 개 , 충남 공주시 등 13 개 , 전북 전주시 등 13 개 , 전남 순천시 등 4 개 , 경북 포항시 등 17 개 등이 참여한 반면 , 서울을 비롯한 11 개 나머지 지역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사업추진체개 개편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매년 수 백억원에서 천 억원대의 지방비 재원마련에 있어서 려움을 호소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허성무 의원은 “교육성과와 지역산업발전의 선순환을 위한 RISE 사업의 추진체계는 바람직스럽지만 지방의 재정여건을 무시한 일률적인 지방비 의무매칭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