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미래 대응위한 10년 정책 과제 마련 필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미래 대응을 위한 10년 정책 과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향후 10 년간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소상공인을 위한 미래 전략'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주관하고 , 국회의원 오세희 ˑ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대표의원 서영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 이 공동주최했다. 또 후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6 월 열린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 ˑ 자영업자 미래 10 년 전략' 연속 토론회에서 제시된 미래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고, 온라인플랫폼 공습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오세희 의원을 비롯한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서영교 의원(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의원),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업종별 소상공인 단체장 및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오 의원은 환영사에서 “ 최근 AI 기반 디지털 대전환이 경영환경과 시장 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들의 변화 노력은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 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어 “이번 세미나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나아갈 향후 10 년의 전략을 모색하고,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대기업 독점 플랫폼 구조 아래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 자력 플랫폼 구축과 소비자와의 직접 소통을 지원하는 정책적 · 입법적 대안 마련에 전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제도 개선과 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국가 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을 위해 분절된 지원을 넘어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미래 전략 마련이 시급하며 , 오늘 세미나를 통해 그 해답을 찾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조주현 원장은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근간' 으로 강조하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현장 기반 정책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강화해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

한성숙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 · 상생협력 전담 제 2 차관 신설을 계기로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 및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혁신 소상공인의 활기찬 성장과 지속 가능한 상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수정 실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 정책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2035 년 경기 둔화 , 생산가능인구 감소 , 고령화 심화가 본격화되면 ,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 수 , 지역 상권이 대폭 쇠퇴할 위험이 있고 , 특히 도소매업 , 숙박 · 음식점업 , 제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고 진단하고, “소상공인 정책은 인프라 구축 조력자 역할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 연계형 , 중장기 , 육성 , 선별적 지원으로 대상을 목표 , 가치 등으로 변화시키는 '소상공인 정책 2.0'을 추진해야 한다 ” 고 제안했다 .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이정희 교수(중앙대)는 '소상공인과 온라인플랫폼이 동반 성장하는 방안'을 주제로 현행 온라인플랫폼의 △ 수수료 부담 심화 , △ 이해 상충 문제 , △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 심화 등의 문제를 진단하고 , △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체 도입 , △ 수수료 공시제 도입 , △ 고객정보 공유 기반의 상생 모델 마련 , △ 분쟁조정 체계 강화 및 광고 공정성 제고 , △ 수수료 인하 유도 및 독과점 견제 장치 강화 등을 제안했다 .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김용진 교수 ( 서강대학교 ) 가 좌장을 맡고 , 이종현 교수 ( 가천대학교 ), 한정미 선임연구위원 ( 한국법제연구원 ), 차남수 정책본부장 ( 소상공인연합회 ), 조영기 사무총장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이청일 상생협력정책과장 ( 중소벤처기업부 ), 유제환 서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오세희 의원은 “ 이번 세미나가 소상공인 미래 전략을 구체화하고 , 온라인플랫폼 공습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며 “국회도 정부 ‧ 학계 ‧ 연구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소상공인의 새로운 10 년을 설계하는 실질적 정책 로드맵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