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고액·상습 체납자 40명 명단 공개…총 체납액 9억 4900만 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0명의 명단을 지난 19일 구 누리집에 공개하며 강력한 체납 징수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등 40명이다.

명단에는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내역 등이 포함됐다. 총 체납액은 9억 4900만 원이며,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은 개인 1명과 법인 2곳을 포함해 9886만 원이다.

구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6개월 동안 자진 납부를 독려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소명 기간 동안 납부 이행 여부와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는 명단 공개와 함께, 재산 은닉이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 위탁 수입물품 압류,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금·급여 압류와 재산 공매 처분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