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혁신도시 거점화·교육·생활 인프라 확충 모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은 17 일 오후 국회에서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변정섭 위원장, 손성민 부위원장, 장동현 사무차장, 하슬기 사무국장 )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주 혁신도시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 현안과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의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원주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 · 중등 교육시설 확충 , 문화 · 여가시설 확대 , 생활 SOC 개선 등 정주 여건 강화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혁진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자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며 , 원주 혁신도시 교육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확충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최 의원은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과 관련해 기존 혁신도시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 했다. 

최 의원은 2 차 이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첫째 , 공공기관 이전은 물리적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종사자들의 삶의 질과 정주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균형발전 전략 이어야 하며, 이미 일정 수준의 교육 · 주거 · 교통 인프라가 구축된 혁신도시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 균형발전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전무한 지역에 기관을 분산시키는 방식보다 , 기존 혁신도시의 집적도를 강화하고 거점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 이다. 혁신도시가 거점으로 성장해야 주변 시 · 군과의 동반 성장과 확장 효과를 견인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 전략과도 부합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최혁진 의원은 “지나치게 분산된 이전은 비용과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며, “거점 혁신도시의 집적 효과를 강화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성장 사슬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