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에 맡긴 의무휴업... 소상공인 "기준 모호…법제화 시급"

전국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명확히 지정하는 제도 재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1년 도입됐다가 2024년 1월 폐지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골목상권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공식 논평을 통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이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입법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지자체장이 반드시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 중에 지정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공연은 "개정안은 한 달에 두 번 일요일마다 대형마트가 영업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를 이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형 식자재 마트가 잡식공룡이 돼 유통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에 반드시 중대형 식자재마트를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