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부품 관세 2년간 완화...타 관세와 중복적용 않기로

미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는 부품 관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관세 중복 적용도 일부 항목에 대해 제한된다.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포고문은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사실상 25%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오는 5월3일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포고문에서 미국에서 조립한 자동차 가치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1년간 줄이고, 그 다음 해에는 10%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관세 완화 조치는 이렇게 2년간 유지하고 종료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 제조사가 2025년 4월3일부터 2026년 4월30일까지 미국에서 조립한 모든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을 합산해 그 금액의 3.75%를 부품 관세를 '상쇄'(offset)하는데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자동차 업계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품의 약 15%는 미국 내에서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국내 생산 부품 비중이 85%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 제조사를 포함해 미국 내 생산 자동차 전체에 적용된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자동차 및 부품 관세가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나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자동차 관련 관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자동차 관세가 우선 적용된다.

다만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개별 상황에 따라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등 행정명령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과는 중첩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