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도, 본회의 일정도 못 정해"...'빈손'으로 끝난 여야 원내대표 회동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본회의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필요시 합의에 따라 개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당은 본회의 개최 시점을 두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동시 탄핵을 검토하자, 여야 간의 정치적 셈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뒤 첫 본회의에서 보고된 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추경 논의,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 민감국가 문제,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위기 시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 더 나아가서 지금 헌정질서가 유린당하는 문제가 워낙 크다"며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국회의장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운영위를 열고 4월 1일 법안 처리, 2∼4일 현안 질의 본회의 등의 일정을 의결할 방침이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열기로 돼 있었던 본회의가 산불 때문에 순연됐으니 4월 3일 본회의를 열고 그 이후에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필요하다면 긴급 현안 질의를 하루 정도 할 수는 있겠다고 우 의장에게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민감국가는 이미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추경은 각 상임위에서 다룬 다음 예결위 단계를 거쳐 본회의로 온다"며 "그걸 뛰어넘어 바로 본회의를 열자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 관례상 맞지도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한 권한대행 및 최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 뿐만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속시키며 헌정 붕괴와 경제 위기를 키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마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적극 협력하기를 촉구한다"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윤석열을 징계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참여하지도 않은 마은혁을 임명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다시 재판을 재개하자는 것인가"라며 "이건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속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날 선 대치가 이어지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의 '10조원 필수 추경' 방침을 두고 "여야 간 쟁점이 없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예산만 담았다"며 "산불 피해라든가 인공지능(AI),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시급한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찬대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를 두고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는 미 국채에 투자할 시간은 있고 우리 경제를 살릴 추경안을 마련할 시간은 없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며 "과감한 투자만이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그때그때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 아니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