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알박기 퇴출"…정부, 허수 사업자 정리해 1.7GW 확보

정부가 전력망을 선점하고도 발전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 정리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확보한 전력망 여유 용량 1.7GW(기가와트) 중 336MW(메가와트)를 오는 13일 우선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분은 다음 달 28일부터 이뤄진다.

정부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확충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지역 내 수요를 초과하는 발전설비가 전력망 보강 전에 대거 진입하면서 계통 수용 용량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허수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7GW의 허수 사업자 물량을 발굴했다. 당국은 이들의 망 이용 계약을 취소하고, 확보된 계통 여유 물량을 전력망 접속 대기 중인 발전사업자들의 접속 시기를 앞당기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남은 물량은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배분된다.

이번에 배분하는 336MW는 호남 지역에서 회수한 허수 사업자 물량으로, 나머지 전국 물량 1.4GW는 다음 달 말 추가 배분될 예정이다.

한편 태양광 보급이 활발한 호남권을 중심으로 전력망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신규 발전 시설이 전력망에 연결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약 11GW에 달하며, 2031년까지 약 32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입해 서해안 해저 초고압 직류송전(HVDC)망을 건설해 호남권에서 생산되는 무탄소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할 방침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현재 한정된 전력망 여건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 망 사용 효율화 등 전력망 건설 대안 기술 활용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며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