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국가 숙원사업' 전력망 확충 입법, 1월 중 대타협 주목

탄핵 정국 속에서 '올스톱' 됐던 민생 법안 논의가 조금씩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전력망 확충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8일 제1차 전력계통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전력망 확충 방안과 시설 수용성 향상 방안이다. 

전력계통위원회는 한전 본사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첫 구성된 내부 위원회로, 계속해서 지연되는 송전망 건설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한전은 안정적 전력공급과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송전 설비 등이 확충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지자체 등의 반대가 계속되면서 공사 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지난 10여년간 동결했던 송·변전 설비 인근 지역 지원금을 18.5% 인상하고, 지난해 11월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전사 다짐대회’를 열기도 하는 등 관련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 역시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올해 한전의 최우선 목표로 전력망 확충을 꼽았다. 

김 사장은 "전력망 건설의 핵심인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이하 '전력망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자체적으로도 건설·운영 프로세스 개선, 신공법·신기자재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민생 대책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도 전력망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양당 정책위의장 및 비서실장은 9일 국회에서 첫 실무회의를 열고 각종 의제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당 측에서는 전력망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 여야 합의 가 되지 않은 민생 법안과 반도체산업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등 미래 먹거리 4개 법안을 1월 임시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9일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경제민생 입법을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은 1~2월 중 마무리짓겠다"고 다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지난 8일 발표한 '2025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에너지 분야 핵심 추진 과제 중의 하나로 전력 수급 문제를 지목했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회와 협의해 전력망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