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긴 11차 전기본에...정부, '원전 1기 축소' 조정안 제시 

지난해 통과를 목표로 했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야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절충안'을 제안했다.

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해당 안에는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건설 목표를 기존 3기에서 2기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확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원전 건설 목표가 줄어들면서, 2038년 발전 예상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기존 실무안 249.7TWh(테라와트시)에서 248TWh로 1.6TWh 축소 조정됐다. 원전 비중은 35.6%에서 35.1%로 0.5%포인트(p) 낮아졌다.

반면 조정안은 2038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비중을 2.4GW(기가와트)로 늘렸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재생에너지의 경우 기존 204.4TWh(29.1%)에서 206.2TWh(29.2%)로 1.8TWh(0.1%p) 늘었다. 

중간 단계인 2030년까지를 보면, 태양광 설비용량 목표는 원안(53.8GW) 대비 1.9GW 확대된 55.7GW가 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산업부는 수상태양광 및 주차장태양광을 확대하고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 개선, 데이터센터 수요 분산 등의 범부처 정책을 통해 태양광 보급을 추가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정안대로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55.7GW 설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6년간 연평균 태양광 4.8GW 이상을 보급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보급된 태양광 설비용량은 27.1GW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11차 전기본 조정안이 최종 확정될지는 알 수 없다. 여야 합의라는 관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야당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원전에 비해 적고, 글로벌 탄소제로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