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유통업계, 인건비 부담·규제 '한숨'

1일부터 최저임금 1만30원 적용 근로기준법 강화 등 정부 규제 부담

2025-01-04     구변경 기자
사진=연합뉴스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적용되면서 편의점 등 유통업계 한숨도 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면서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인건비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강화와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 정부 규제까지 숨통을 조여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정부는 올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점진적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하면서 편의점 등 주요 유통 업계 이슈가 될 전망이다.

편의점의 경우 출점 제한 규제를 비롯해 전국 5만 6000개 점이 넘는 점포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의 경우 업태별 매출 비중에서 지난해 1월(15.1%→14.8%)부터 11월(16.5%→16%)까지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인건비 부담에 이어 정부가 규제도 강화하면서 향후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다. 

가맹점주는 자영업자이자 소상공인으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주 입장에서 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 단축이나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는 결국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지고 시장 생태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의점 업체 한 관계자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이 수년째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최저 임금에 인건비를 최소화 하면서 직접 근무를 하는 시간이 늘고 있다"며 "쿠팡 등 온라인 커머스가 확대됨에 따라 오프라인 유통업이 점점 어려워 지는 이중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전반적인 경기악화 속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편의점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질것으로 보인다"면서 "점포 매출을 높이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 차별화, 즉 내실 다지기에 더욱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정국 불안에 환율 상승세 등 불확실성에 따른 면세점 업계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시내 면세점 직격탄과 고환율까지 이어지면서 공항 임대료와 특허수수료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홈쇼핑 업계 역시 송출수수료 규제를 둘러싼 분쟁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CJ온스타일 발(發) SO간의 '블랙아웃'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양사에 대해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며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이 가장 큰 악재"라며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는 매우 치명적이어서 올해도 장기적인 불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