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최 부총리에 "예산안 처리 안 되는 것, 국회 책임 아냐" 질책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올스톱'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면담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여야협상의 물꼬를 큰 리더십으로 터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태서 국회공보수석은 우 의장이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었다"며 "결국 그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 의장은 "그런데도 예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마치 국회 책임인 것처럼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하며, 전날 제안한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통해 예산안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성명을 내고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한다"며 "경제 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펴고 있다. 박경 예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감액만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예결특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지난 2일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으나 우 국회의장이 이를 보류하면서 처리가 멈췄다. 우 국회의장은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올 것을 제안했지만, 이후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발발하며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