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 총리, 내란죄 주범 격"...공수처 고발 추진 계획 밝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한 총리에게 내란에 관한 책임을 묻는 방법 중 우선 내란죄 관련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며 "제출 여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추진 중인 '내란죄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한 총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한 총리는 내란 공범도 아니고 주범 격"이라며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행위 방해 등 내란행위 전반이 수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칩거 상태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서는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장관 임명을 제청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권한을 갖지만, 인사·외교·국방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전날 한 총리와 국정 수습을 위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부재를 대신해 주 1회 이상 회동을 가지고 국가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이 같은 국정 운영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