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으로 가는 예산안...野 "탄핵 없으면 추가 삭감" 與 "예산으로 국민 협박"

여야 정쟁으로 국회를 떠돌던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오리무중'에 빠졌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이 없다면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액 예산으로 국민을 협박한다'며 맞서는 모양새다. 

박경 예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10일까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면서도 "대신 추가로 삭감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감액만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예결특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지난 2일 국회 본희의 상정을 요구했으나, 우 국회의장이 이를 보류하며 처리가 멈췄다. 

우 국회의장은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올 것을 제안했지만 바로 다음날인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발생하면서 예산안과 관련된 논의는 '올스톱'된 상태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전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했던 기존 예산안에서 추가로 7000억원을 더 감액한 수정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방침을 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의 내란 사태까지 반영해 정책위 중심으로 추가 감액 요소를 발굴했다"며 "대통령이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고, 여론조사 등 대통령실이 수행하는 사업비와 통일부의 글로벌 통일체험 활동비 등도 삭감했다"고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감액 예산안을 협박 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민주당은 감액 예산으로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며 "감액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협박 수단'으로 쓴다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안정을 위해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하게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성명을 내고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한다"며 "경제 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반도체특별법 논의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합동성명 발표 이후 최 부총리는 비공개 경제장관회의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며 관련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