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정부, 기업 서포터 역할 넘어 함께 뛰는 플레이어 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며 기업들에 가용 수단 총동원과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은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부총리는 후발국의 기술 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구축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우리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며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런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주요국이 첨단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 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도 기존에 활용해 온 정책 수단을 뛰어넘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까지 시사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축소를 비롯한 불확실성도 완화해야 한다며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전방위로 가동해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파악해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노후화된 산업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전력망을 비롯한 기반 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하는 등 기업의 투자 기반도 든든하게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