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최종안 오늘 제출…상생협의체 '합의' 난항 예상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11차 회의에도 끝내 결론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11일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부분에서 견해차가 커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합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입법 등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이날까지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해당 내용에 따라 12차 회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10차 회의에서 배민은 매출액에 따라 2.0∼7.8%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2위인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쿠팡이츠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2.0∼9.5%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안을 제시했다.

업계에선 지난 10차 회의에서 상생안이 최종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입점업체 측이 '일괄 수수료 5% 적용'이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배달앱과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협의체는 배민과 쿠팡이츠 등이 이날 개선된 안을 들고 올 경우 입점업체와 마지막 합의를 추진한다. 다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 합의 불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배달앱에게 수수료율은 매출과 직결된다. 기존 9.8%에서 입점단체들이 요구하는 5% 수준까지 낮추게 되면 수익성에 큰 타격은 불가피하다.

또한 배민이 전제 조건으로 쿠팡이츠와 비슷한 수준의 상생안을 내야 한다고 내걸어 이 부분에 대한 갈등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수수료 협의가 최종 결렬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의 각종 법 위반 혐의에 칼을 빼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이 있는데 중재 원칙에 최대한 가깝게 상생안을 내는 입장"이라며 "오늘도 진전된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할 것이고, 상생안을 타결하는게 서로에게 좋은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