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대 개혁 절체절명 과제...실손보험·임금체계 개선 등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실손보험과 임금체계 개선을 차질 없이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회의 구조개혁"이라며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밝혔다. 

의료 개혁 분야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연공서열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저출생·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해 직면해 있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이 아니라, 느슨했던 부분과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또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