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 개혁"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손보험 개선안의 연내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면서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하며 "개혁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며 "어제까지 아산병원은 포함해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해 선정된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연내 더 많은 병원이 의료 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길 바란다"며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 시설인 유치원과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자격 등 통합 기준을 확정하길 바란다"고 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로,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시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