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중기유통센터, 알고도 안 막았나"...산자위서 '티메프' 책임 공방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재정 위기를 인식하고도 이들을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사업의 수행자로 선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２２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메프 사태는 사실상 ‘폰지사기’ 수준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운영 방식을 시장 자율이라는 허울 좋은 방패 뒤에 숨어서 방치해 발생한 명백한 정부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티몬·위메프의 경우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사업에 2020년부터 참여했고,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사업 참여 전부터 해당 기업이 자본 잠식 상태로 운영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애초에 수행사 선정 절차에서 이런 재무 상태를 평가 요소로 제대로 다뤘다면 (티메프가) 온라인판로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왕진 의원에 따르면 중기유통센터는 올해 온라인쇼핑몰판매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수행기관에 티몬을 2위, 위메프를 8위로 판정했다. 평가 기준으로는 ▲ 매출실적 ▲ 신규입점업체 실적 ▲ 운영 역량 등이 있었지만 쇼핑몰의 재정 상황은 포함되지 않았다.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중기유통센터는 '다음 해부터 수행기관 선정 시 재무상태를 평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티메프가 정산지연 사태가 발생하기 3달 전인 지난 4월에 영업손실·신용도 문제로 보증보험 회사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됐지만, 중기유통센터가 조건을 변경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이들 회사가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 자체를 티메프 사태에 대한 사전 징후로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중기유통센터가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거래해 온 업체니까 별문제가 없겠다, 법 위반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이들을 사업에 참여시킨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이태식 중기유통센터 대표이사는 "그 당시 법적인 검토를 했었고,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를 조사했다.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는 사전 서류심사에서 이뤄졌고 아예 평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체납과 채무불이행 등 5가지 항목으로 재무 상태를 평가했지만 불행히도 (부실 징후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대표이사는 "우선 (피해 기업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피해기업 1662개 사 중 대부분을 직접 찾아다니며 사죄하고 판로지원으로 도울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지원책을 밝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티메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의 수행사업자로 선정된 데 대해 "보증보험 가입이 공지에서도 강조할 만큼 중요한 조건이었는데, 요청이 오면 이를 그냥 바꿔 주는 거냐"며 "티메프에게 그 정도의 혜택을 줘야 하는 이유가 있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법률검토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원래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완전자본잠식 기업과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것이었다"며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티메프에 지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 대표이사에게 "티메프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됐다는 말을 듣고 중기유통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느냐"고 묻자, 이 대표이사는 "보증보험에 확인을 하지는 못했다. (중기유통센터가) 판로를 지원하는 기업이라 (자체적으로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선정 시 신용평가기관에 평가서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또 장 의원은 "유통센터는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티메프에 지급 방식을 선지급으로 바꾸지 않았느냐"며 "왜 참여 업체들은 그냥 선지급을 주는 방식을 유지해서 피해를 보게 했냐"고 물었다. 

이 대표이사는 "애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완전하게 인식을 했다면 사업 수행도 안 했을 것"이라며 "티메프에 특혜를 주거나 직원들이 유착이 된 것은 절대 아니다. 직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증하지 않은 이유는 (티메프 측에서) 공문을 보내 '글로벌 기업이 인수해서 자금 상황이 일시적으로 변동됐고, 매출 확대를 위한 투자 유치로 손실이 된 것'이라고 했다"며 "나름대로는 사전에 서류를 통해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하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부족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유통센터는 티메프의 재정 상황을 알면서도 이들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의 수행사업자로 선정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부도 위험을 인식하고 티메프와의 계약을 수정해 지급 방식을 선불에서 후불로 변경했지만,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고 선지급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