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여야, 체코 원전 '덤핑 수주·금융 지원' 의혹 놓고 설왕설래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의혹들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충돌이 이어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팀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한수원이 입찰 과정에서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견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고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체코 원전 수주는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반박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2022년 본격화한 팀코리아 프로젝트를 보면 모든 초점이 원전 수주 전략으로써 (체코에)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저희가 '(신규 원전) 2호기에 대해 혹시라도 자금이 필요하냐'고 (체코에) 의향을 물어봤는데 '아직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진욱 의원은 "위증을 하면 안된다. (사장) 자리를 걸고 내기하겠냐.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몰아붙였고 이에 황주호 사장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큰 문제 없다"고 일축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 역시 "제대로 검증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자는 것인데, 정부가 보도자료에서 이를 '국익 훼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대응하고 있다"며 "조금 전 여당 의원은 야당이 마치 이적행위를 하는 것처럼 대응했다. 이는 용납하기 어려운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체코 원전 같은 대규모 사업은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자 정보 전쟁"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체코 정부는 물론 경쟁사들도 한국의 국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은 한국과 원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역사적 성과"라고 덧붙였다. 

박상민 국민의힘 의원도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뽑은 정부다. 국책사업을 놓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나. 국회의원이 국민 위에 존재하냐"고 맞받아쳤다. 

체코 원전에 대한 '덤핑 수주' 의혹도 언급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체코 원전 덤핑 수주로 적자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답하겠냐"고 질의했고, 황주호 사장은 "(덤핑이라는 용어는) 불법적 무역 행위를 나타내는 행위다. 덤핑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며 "거액의 장기 저리금융 대출 약속 의혹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황주호 사장은 "두코바니 5호기는 체코 정부 예산으로 하고, 6호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5호기와 마찬가지로 진행한다고 (체코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