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포커스] 건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5년간 15% 줄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 수가 최근 5년간 15%가량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는 모두 1609만여명이다. 이는 2019년(1891만1000명)보다 14.9% 줄어든 수치다. 

가입자와 피부양자 관계별로 나눠 보면, 배우자는 2019년 354만명에서 올해 8월 306만5000명으로 1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녀 등 직계비속 피부양자는 12.3% 줄었다. 사위나 며느리 등 직계비속 배우자는 1만9659명에서 1만4448명으로 41.8% 급감했다. 

피부양자가 감소하면서 부양률(피부양자/직장가입자)도 2019년 1.1에서 올해 8월 0.8로 떨어졌다.

이처럼 배우자나 자녀 피부양자 수가 줄어드는 현상에는 결혼과 출산 포기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겅보험공단은 부양률 감소가 피부양자 인정 요건 강화 등 조치 때문인지, 혼인과 출산이 줄고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옅어지는 등 사회구조 변화 때문인지 다각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여기에 대응하는 정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