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슈]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제는 세부 로드맵 필요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국감은 국회의원에겐 ‘한 해의 농사’라 불린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하이라이트이자 국회의원이 일약 ‘정치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감을 받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으로선 곤혹스러운 때다. 부처나 기관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나 여론의 도마에 오를 수 있어서다. 다만 외부의 눈으로 정책과 사업을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올해 국감은 22대 국회 첫 국감이다. 올해 국감을 맞이하는 국회의원들의 각오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새롭게 구성이 돼 처음 원내에 입성했거나 상임위를 새로 맡아서다. 올해 국감에선 국회의원의 창과 기관의 방패 간 대결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국감에 대비하는 국회의원실이나 피감기관들의 움직임도 질의자료 또는 답변자료 작성 등으로 분주하다. 이에 온라인 종합 경제매체 ‘핀포인트뉴스’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2024 국감 이슈 분석’을 바탕으로 국감 시작 때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들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정부가 글로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감축 계획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감축 목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확대 로드맵 구체화' 역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올해 주요 국감 이슈 중 하나다. 

◆ 탄소절감 목표는 거창하지만...실행계획은 "역부족"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발전량은 138TWh(테라와트시)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1.6%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목표와 계획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률 조항에는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배출량을 40%까지 감축하겠다는 수치만 있을 뿐,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감축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해 전기본 계획의 이행률도 들쭉날쭉하다. 

지난 2023년 1월에 발표한 제10차 전기본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62667GWh(기가와트시), 자가용 포함 총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67716GWh로 목표로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계획 이행률은 각각 90.5%, 92.6%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재생에너지원의 유형에 따라 계획 이행률도 달랐다.

2023년 풍력 발전량은 3390GWh로 계획 대비 87.3% 정도의 이행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석탄을 기체화해 합성가스를 만드는 석탄가스화발전(IGCC)의 계획 이행률은 41.9%로 가장 낮은 계획 이행률을 보였다.

◆ 전문가 "주기적인 계획 재평가 통해 계통운영 안정성 키워야"

전문가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동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함께 계통운영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고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은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이라며 "전력수급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제11차 전기본에서 계획된 목표가 충실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전기본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효과성이 낮은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 축소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계통운영의 안정성 역시 중요하다고 말하며 "작은 재생에너지 발전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으므로 이를 수송할 전력망 확충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원 용량이 증가할수록 계통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호흡을 맞춰 가며 보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