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수출입은행도 옮길까… 정책금융기관 부산 이전 ‘재점화’

국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부산 지역구 의원이 IBK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성권 국민의힘(부산 사하갑) 의원은 최근 국책 금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토 균형발전·부산 금융 거점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주요 정책 금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성권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국책 금융기관 부재라는 한계에 부딪혀 부산이 사실상 금융중심지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금융중심지로 부산의 위상이 강화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은 지방 거점의 국회의원들에게 뜨거운 감자다.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지역 소득 상승과 주택 가격상승 등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가능성이 시사되자 작년 홍준표 대구시장, 황운하(당시 대구 중구 지역구 의원) 등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지방은행 설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국산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통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폐기되면서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기업은행 등 그 외 정책 금융기관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내놓고 불씨를 지피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를 놓고 2년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 지부장을 맡은바 있는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반박하고 나섰다. 김형선 위원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역 편중 법안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국책금융기관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으로 기업은행 이전 시 주주가치가 훼손돼 기업가치가 하락하도록 경영진이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지방 이전이 거론된 후 2022년~2023년 2년간 입사 1~5년 차에 해당하는 5급 직원 138명이 퇴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