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풀어준 판사, 대법관 안된다"

2020-07-06 17:17:48

청와대 국민청원 몇시간만에 13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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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핀포인트뉴스=이경선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혐의로 수감 중이던 손정우(24)씨가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6일 석방되자 담당 재판장인 강영수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약 5시간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6일 오후 5시 현재 13만여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인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며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경선 기자 news@pinpoi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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